2009년 1월 28일, 서남표 총장 대리로 학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조만간 경찰서에 피의자로써 출두하여 진술서를 써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일이 해결되기 전 까지, 이 글에 대한 답글을 통한 추가적인 의사 표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월 28일 오후 8시 51분, 대전 둔산 경찰서)
많이 실망하긴 했어도 학교에 대한 애정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바라는 뜻에서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지요.
그러나 학교는 대화를 할 어떠한 의사도 보이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고소해버립니다.
저는 이번 일을 해결 하고 더 이상 카이스트 관련 글은 쓰지도, 읽지도 않으렵니다.
- 학교에 대해 남은 마지막 애정까지 송두리째 쓸려버린 한 카이스트 학생
*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에 재학중인 05학번 학생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서남표 총장과 그의 카이스트 개혁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오셨나요?
아마도,
"역시 카이스트는 다르다."
"MIT에 있다가 온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그간 서남표 총장의 소위 조중동 메이저 언론을 통한 언론 플레이 때문이겠지요.
네, 언론 플레이입니다. 어디까지나 언론플레이일 뿐입니다.
뉴스들은 학교의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을 보고 보도되며,
외부의 학교에 대한 평가 순위는 말 그대로 기준에 의해 매겨진 '평가 순위'일 뿐입니다.
2008년 중앙일보 전국 대학 평가 순위
그의 개혁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판단할 일이니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현재 서남표 총장 및 학교는 학생들에 대하여 말도 안되는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껏 카이스트 학생으로서 카이스트 내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함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하는 일이 학교 내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고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 및 학교의 작태를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들의 총학생회 선거 시즌입니다.
카이스트에서는 올해는 한 팀의 운동권 후보가 출마를 하였으며, 11월 27일 선거 예정이었습니다.
불과 선거 3일을 앞두고 있던 차에 11월 24일 오후 3시, 선관위는 이런 글을 공지합니다.
학부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무기한 연기합니다.
학생처는 지난 10월 17일 다음과 같은 학생활동지침 7조 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학생활동제한)
⑥휴학 또는 연차초과자는 학생자치단체의 대표를 할 수 없다. <신설 2008.10.17>
이 조항이 명백히 학생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한 학생자치단체들은 이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였으나, 학교측에서는 연차초과자가 학생의 대표가 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현선관위(선관위는 재구성된 바 있습니다.)는 학생이 직접 만든 학생회칙만이 학생 대표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내리고 선거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토요일 오후(11월 22일), 학생처로부터 첨부와 같은 공문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것은 학칙을 어기는 선거를 진행중인 저희 선관위에게 보내는 권고이자 최후통첩입니다. 학칙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희 선관위 위원들은 학칙에 의해 상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 판단하여 오는 목요일(11월 27일)로 예정되었던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학기가 끝나가는 지금, 선거를 미룬다는 것은 수개월 동안 학생회장을 공석으로 두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을 대변해 줄 대표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할 지는 불 보듯이 뻔합니다. 하지만 학칙의 개정이나, 학교측과 타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선거의 재개가 힘들 것입니다. 저희가 맡은 임무를 다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학우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용기를 내지 못한 저희를 질책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자치연대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리라 믿습니다. 하루 속히 저희의 활동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첨 : 제목 학칙 및 학생활동 지침 준수 요청
1. 관련
가. 학칙 제 95조(학생회) 2항
나. 학생활동지침 제 7조(학생활동 제한) 6항
다. 학생회칙 개정 요청 공문(학생지원팀-1246, 2008. 11. 7)
2. 학부총학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학교는 학생들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원규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불법으로 간주하여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부총학생회는 학생활동지침 제 7조 6항을 “학생회칙”에 반영할 것을 재차 요청하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카이스트 23대 학부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 4조(피선거권)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학부총학생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음을 엄중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끝-
총장 백
서남표 총장은 이런 식으로 총학생회 선거에 대놓고 개입을 하였습니다.
포인트는 학생활동지침 제 7조(학생활동 제한) 6항 및 서남표 총장이 보낸 글의 2번 항입니다.
95조 2항은 "학생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하되,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는 총장이 승인 안하면 학생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흔히 볼 수 있는 독재적인 내용입니다.
우선 문제의 7조 6항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학생활동제한)
⑥휴학 또는 연차초과자는 학생자치단체의 대표를 할 수 없다. <신설 2008.10.17>
학생처장이란 '작자'가 말하길, "학생회장은 학교의 대표로서 대통령과의 미팅 등 크고 작은 교외 행사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연차초과자가 학생회장이 되면 학교의 위신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라고 그 근거를 말합니다.
여기서 학교가 학생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학생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학교의 위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학칙의 문제점을 정리하자면,
1. 학교가 학생회칙을 마음대로 정해버렸다.
2. 연차초과자들을 학교의 위신이 떨어지게 하는 존재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명예 훼손이다.
3. 모든 학생이 가지는 피선거권을 학교 측이 임의로 강탈함은, 학교 측이 일반 학생과의 차별 및 인권 침해를 저지른 것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을 내세우고 비논리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이유는 뭘까요?
올해 출마한 총학생회 후보는 서남표 총장이 취임한 이래 그와 학교가 저질러온-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온갖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행동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아마도 학교 측은 당연히 부정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에 동의합니다.
의문을 제기해보면 그 이유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1. 연초도 아니고 대체 왜 선거 시즌이 되어서, '총장'이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학칙을 신설하는가.
2. 선관위가 7조 6항에 항의를 하였지만 어째서 학교측은 아무 대화도 하지 않았을까.
3. 총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 선거 3일을 앞두고 자그마치 '총장'이 뭐하러 선관위를 '협박'까지 하며 선거를 막으려 개입하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학교측은 서남표 총장 및 그의 개혁에 사사건건 따지고 들고, 당선되었을 때 학생들을 일으킬 수 있는 현 후보자가 총학생회 대표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간의 총학생회 등등 각종 학교 단체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불리한 어떤 짓을 하든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고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용기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비공식 학생 단체인 '용자들'이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학교를 비판하고 행동해온 현 후보자는 당연히 눈엣가시처럼 보이겠지요.
약 3주 후면 카이스트 가을학기는 종강입니다.
11월 27일로 예정되어있던 선거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에서 설사 다시 선거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재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에 사실상 학교측이 약 10일 정도만 더 버텨도 내년도 카이스트 총학생회는 공석이 되어버립니다.
학교측의 억지 횡포와 서남표 총장의 협박에 의해서 말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는 창구인 총학생회가 공석이 된다면, 학생은 학교가 어떤 짓을 저지르던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지금보다 더한 압제를 가할 것입니다.
총장과 학교가 대놓고 총학생회 선거에 개입하는 현실.
이게 대한민국 대학 평가 1위를 받은 대학 카이스트의 모습입니다.
지금껏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은 늘 외부 언론에는 개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화려하게 알려져 왔지만, 그는 네이버 웹툰 '정글고'의 이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서남표 총장은 언론플레이의 달인일 뿐입니다.
단지 외부와 언론에 학교를 화려하게 '잘' 포장했을 뿐입니다.
서남표 총장과 학교 측에게 있어 학생은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고, 그와 함께 우리 카이스트의 민주주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째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압제하는 용도 이외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껏 참고 참고 또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게 된 카이스트 학생입니다.
권력도, 지위도, 돈도 아무 것도 없는 학생들이 학교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우리의 처지를 외부에 알리는 것, 단 하나 뿐이겠지요.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어 외부에 알리자는 여론도 생기고 있고, 어떤 학생은 다음 토론 게시판에 글을 올렸으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065272&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현재 다음에서 서명도 진행중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3283)
저는 제 블로그를 통하여 외부에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카이스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주변 분들께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같은 대학생 분들과 학부모 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추천을 부탁드리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28일 수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새 글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leaflet.tistory.com/560
*
이하에, 현 사항의 부당성과 서남표 총장이 카이스트에 취임한 이래, 그와 학교가 저지른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위들을 공개해봅니다.
1. 현 사항의 부당성
- 학교측은 학생회칙을 마음대로 정해버린 내부적인 문제 저지름과 동시에, 명예훼손, 차별 및 인권 침해를 저질렀습니다.
- 서남표 총장이 선관위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는 학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징계인 이상, 이는 분명한 '협박'행위입니다.
제59조 (징계)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의견을 들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없이 징계한다. <개정 1991. 7.22, 2003. 7.25>
1 성행이 극히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개정 1996. 7.22>
3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4 허가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원내활동에 있어서 심히 면학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한 자
5 원내외 활동에 있어서 심히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여 과학기술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 자
6 정보물 무단 열람, 변조, 훼손, 유출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원내·외 정보시스템의 정상가동을 방해한 자 <신설 1996. 7.22>
7 기타 학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자
2. 학생인원 증가(기숙사 부족)
서남표 총장의 취임 이후 2007년 부터 학교에 유입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신입생들을 추가로 받고, 외부 편입생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축 기숙사의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부터 연차초과자들을 기숙사 입사에서 대거 탈락시켜버렸습니다. 공청회에서 말하길 원래 기숙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연차초과자들 때문에 부족하다면서 그들을 기숙사 부족 원인으로 몰고갔습니다. 또한 그나마 각 층에 하나씩 있던 휴게실 중 짝수층의 휴게실을 죄다 4인실 방으로 바꾸면서 가능했던 것이지요. 이로써 기숙사내 유일한 복지시설이던 휴게실이 40% 감소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기숙사 신축을 요구 하였으나 학교는 예산이 부족하여 당장 시행할 수 없지만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풍동실험실 앞자리에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이 있다고 하여왔습니다.
기숙사 신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현재에 이르러 2009년도 부터는 연차초과내 학생들마저도 기숙사 배정을 모두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2일 학생 신축 기숙사 에정부지는 1차 사업비로만 198억이 드는 외국인 교수 숙소 신축 공사로 변경되어 게시되었습니다. 학생 기숙사 지을 예산과 부지로 외국인 교수 숙소를 짓기로 정해버린 것입니다.
외국인 교수 숙소 지어봐야 교수 정도 되는 사람이 학교 안에서 살겠냐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일단은 외국인 교수 숙소를 짓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76세대의 외국인 교수 숙소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수백명 학생들의 숙소가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서남표 총장과 학교측은 공청회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을 기만한 셈입니다. 그들은 애초에 예산이 있어도 '학생 따위'를 위한 기숙사는 지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외국인 교수가 늘어나면 수백명이 학생들은 생활 공간을 잃고, 또 복지 수준도 떨어지게 되겠지만, 그래도 전국 대학 평가에서 점수는 더 높게 받긴 하겠네요 ^^;
사실 중앙일보 대학 평가에서 9점 차이로 1위 먹은 것도 이런 식으로 억지로 밀어 붙여 얻은 국제화 점수 덕분이니까요. 사실상 압도적으로 패했지만, 억지 국제화로 26점 만회해서 1등.
더불어 "희망자 전원 입사가능"이라는 멘트 역시 이제 유명무실합니다. 카이스트 모든 학생이 전원 기숙사 입사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 년 이상에 걸쳐 그렇게 홍보한 이상 적어도 현재 있는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 입사가 가능해야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카이스트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허위광고를 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홀수층에 있던 휴게실 마저 모두 방으로 개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기숙사 내에는 더 이상 학생을 위한 복지 시설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겠군요. TV도 볼 수 없으며, 전자레인지 사용도 불가능하고, 학생들끼리 모일 공간이 기숙사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 서남표 총장이 이번에는 어떤 말로 학생들을 기만할지 기대되는 2009년입니다.
3. 07학번에의 변화
서남표 총장은 느닷없이 전과목 영어강의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여론 수렴은 전혀 없었고, 누구처럼 불도저식으로 무조건 밀어붙였습니다.
글로벌화? 좋습니다. 영어강의? 언젠가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이 합리적이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여론을 수렴하고 그것을 학교와 학생이 조율하여 함께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는 학생의 의견 따위는 싸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강행하였습니다.
대학 수준과 영어 강의 비율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덕분에 대학 평가 순위는 오르더군요. 그러나 그 뒤에는 분명 충격을 흡수한 교수와 학생이 있습니다.
또한 느닷없이 07학번 학생들부터는 평점 3.0(B0)/4.3 이하 학생들에게 학점 0.01당 등록금을 추가로 받아 1인당 연간 1500만원의 등록금을 물게 하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세금으로 공부하는 카이스트 학생들, 공부 안해서 성적 안나오면 돈 내게 하겠다." 라는 식으로 외부에 알려서 언론들에게는 좋은 개혁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 서남표 총장의 발표 이후 카이스트 학생들이 세금으로 공부하면서 노는 학생으로 비춰지게 되었는데, 타 모든 대학 학생들보다 면학 분위기가 더 잘 조성되어있습니다. 카이스트 지내보시면 알겠지만,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외에는 길에서 학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죄다 강의실이나 연구실이나 도서관 내지는 기숙사에 짱박혀서 산답니다.
- 우선 카이스트 학점 평가는 '전과목 상대평가'라는 점입니다.
이는 만약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카이스트 모든 사람이 타 학교 과 탑 이상의 실력을 가진다고 해도, 학점을 못 받아 과도한 등록금을 내는 학생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 후에 나올 재수강 횟수 정책과 맞물려서, 성적이 안좋을 거 같으면 드랍(수강취소)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학기말에는 실력 좋은 학생들만 남아 서로 경쟁을 하고 학점이 매겨지게 됩니다.
- 또한 전과목 영어강의가 뜬금없이 시작되면서, 과목에 대한 이해가 과목에 대한 바탕 지식보다 영어 실력이 좋은 사람이 더 원활하게 됨으로써 영어를 못할수록 등록금을 더 내야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서남표 총장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무작정 여러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공부 안해서 성적 안나오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을 얻는 게 아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부는 반드시 추가 등록금을 내는 형태로 제도를 만든 셈입니다.
이하 내용은 줄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실 분은 펼쳐서 읽어주세요~
